현직에 30년 넘게 있으면서도 민족의 숙원인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와 남남간의 갈등인 동서화합차원에 대해 많은걸 고민해 보고
항상 가슴 한쪽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과제로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 우연한 기회에 민족통일 광주광역시 협의회 자문위원장직을 맡게 된 계기로 5개 구청 중 4개 구청의 민방위
안보 강사로 위촉되었다. 2011년 2월 남부소방서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광주시 서구, 남구, 동구, 북구 민방위대장 및 대원들 교육,
시 소방학교신규자반, 공무원교육원, 교통연수원에서는 버스, 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되어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더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부를 심도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 그동안 내 자신이 국가안보에 대해 얼마나 무관
심 했는지 실감케 되어서 이번기회에 국가안보에 대한 포괄적 소견을 미력하나마 몇 가지 論해 보고자고 한다.
■ 국가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최대과제! 국가안보란
'국가의 생존과 국가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사실상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하여 끝없는 반복과 대가성 없는 극한 대결로 사회적 안보에도 또 다른
문제점과 敎訓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적 안보 차원에서 지나친 감성주의와 현실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가적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作用되어야 할 것이며 안보가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삼아야하며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 현 정부는 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늦췄는가? 지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또, 북한은 2009년에 6자회담 파기와 2차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사태에 이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을 하는 등 군사도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건강문제와 세계사에서 유래없는 3대 권력세습 추진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전환받기로 한 2012년은 미국,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의 지도부교체, 우리의 총선 및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지정하고 있어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매우 역동성이 강한
유동적 시기에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재개 등에 따른 한반도 상황 악화와 국제정세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만 3년이 넘는 시간을 벌어 2015년 12월로 재조정 하였다.
■ 한반도 통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말까지 대내외의 상황변수가 관건이다. 내적인 변화로는 북한의 김정일 부자세습 체계의 불안정과 강성대국의 해에 따른
과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것이며 2012년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와 외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중동의 정치변수
등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드세게 더 높일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남북관리의 안정적 관리”에 우리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되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 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일본은 대규모로 몰아닥친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태 악화로 경제가 관련된 일본의 장래와 러시아의 대선, 고도의 성장만 추구하고 있는 불안정적인
중국의 미래가 강대국인 미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져서 더 나아가 세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남을 것이며 우리민족의 번영뿐 아니라
동북아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웃 4강의 협력이 한반도 주변의 6자회담으로 이어져 순조롭게 당사자인 남과 북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의 시대적 소명이며 민족사적 과제로써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적소망이라고 감히 주장해 본다.
한편, 민족통일광주광역시협의회 소속 청년협의회에서 갖는 2011청년대회에 즈음하여
본인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포괄적 소견’은 전쟁이나 강대국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앞 서
언급한 ‘중국의 미래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져서 더 나아가 세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남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웃 4강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은 후계세대가 각성해야하는 과제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후계세대를 위해 한번 더
강조하는 바이다. 끝으로 민족통일광주광역시 청년⦁여성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젊고 패기가 넘치는 박홍기청년협의회장과 여성회
정순영회장의 건강을 기원하며 통일운동의 선배로서 민족통일광주광역시 청년⦁여성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메세지를 거듭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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